의안번호	2125103
의뢰인	정우택 의원
회답일	2023. 11. 3.
추계번호	23F45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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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0조의4 (공익목적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다음의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80%)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3조제3항(유가증권 등의 평가) 삭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개정안에 따라 공익목적 법인 등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지방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감면대상이 되는 공익목적 법인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관련 규정의 부재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부터 동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까지의 주요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등의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액은 2019년 673억원, 2021년 883억원 등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총 2,259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표 1]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합계
동법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3	3	4	10
동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341	389	574	1,304
동법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6	21	11	38
동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323	290	294	906
합 계	673	704	883	2,25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없음

Ⅳ. 작성자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