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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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5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김정재․이 용․조수진 추경호․김석기․성일종 서일준․이종배․김기현 박덕흠․이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보다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단서 삭제 및 제16조제1항제7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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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② (생 략)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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