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03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자 : 정우택ㆍ구자근ㆍ박덕흠 이용호ㆍ이종성ㆍ윤창현 지성호ㆍ박성민ㆍ김용판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어 지방세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공익 목적 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3.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2.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 목적 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4(공익 목적 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3.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2.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