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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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김정재․이 용․조수진 추경호․김석기․성일종 서일준․이종배․김기현 박덕흠․이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회계 관련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에 관하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안 제9조1항 및 제13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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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추진실적”을 “사업계획서”로,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를 “사업보고서 및”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는”을 “자 또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 이 경우 사업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사업보고서 및------------------------------.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벌칙) ① -----------------------------------------------------------------------------자 또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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