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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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		발의연월일 : 2020. 6. 18. 발 의 자 : 유상범ㆍ정진석ㆍ김승수 양금희ㆍ김기현ㆍ김성원 윤두현ㆍ박덕흠ㆍ이종성 서범수ㆍ권성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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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부자는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의2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자의 자료공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② (생 략)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부자는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제3항-------------------------------------------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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