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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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11		발의연월일 : 2019. 10. 7. 발 의 자 : 원혜영ㆍ강창일ㆍ이원욱 신창현ㆍ정갑윤ㆍ인재근 서형수ㆍ장정숙ㆍ김정우 조응천ㆍ이주영ㆍ김상희 맹성규ㆍ김병욱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유류분이 인정되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했는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음.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신설된 제도로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기도록 하려고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러한 유류분의 부양적 기능은 고령화 시대, 핵가족화 등으로 오늘날 상당 부분 상실되었음.

특히 최근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활동 등에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유지(遺志)가 아예 실현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현될 위험이 있음.

또한 자녀가 피상속인과의 유대관계를 고의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함(안 제1112조제1항제1호).

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함(제1112조제1항제3호·제4호).

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12조제2항 신설).

라.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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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제1항제1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1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2조의2(유류분의 포기)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제1112조제1항에 따른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분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류분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제1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① ------------------------------------.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1. --------------------------------------3분의 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삭 제>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삭 제>
<신 설>	②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제1항제1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
<신 설>	제1112조의2(유류분의 포기)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제1112조제1항에 따른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분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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