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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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정운천․조수진․이종성 성일종․권명호․한기호 정진석․이철규․김석기 홍문표․박대수․추경호 서정숙․박덕흠․최승재 김도읍․전주혜․이채익 황보승희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부금 모집체계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이에 기부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부제도가 위축되고, 기부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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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에 대한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을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으로, “그”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또는 사용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가 사용내역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금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② (생 략)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에 대한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생 략)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또는 사용의-------------------------.
<신 설>	1.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신 설>	2.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가 사용내역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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