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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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정운천․조수진․이종성 이채익․김도읍․전주혜 황보승희․성일종․권명호 한기호․정진석․이철규 김석기․박대수․추경호 서정숙․박덕흠․최승재 류성걸․홍문표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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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비영리민간단체 재무·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재무·회계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4조제1항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비영리민간단체 재무·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재무·회계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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