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정운천․홍문표․박덕흠 한기호․류성걸․지성호 이종성․조수진․윤주경 이주환․박대수․추경호 서정숙․최승재․성일종 권명호․정진석․이철규 김석기․김도읍․서병수 전주혜․황보승희․이채익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 관청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회계 오류나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익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감독기능을 높이고,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회계관리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 관청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회계관리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 관청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