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포상 추진계획

2023. 5.

	행 정 안 전 부
	민 간 협 력 과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중 ‘착한기부자에 대한 정부포상 강화’에 따라 기부자 예우 등을 위한 ‘착한 기부자 시상식’ 지속 개최 및 정부포상 확대

○ (포상대상) 나눔과 기부활동를 통해 사회공헌 실천 및 나눔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비영리 모금단체 등

○ (포상규모) 총 19점(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13확정)

※ ‘22년 장관표창 13점, 대표·국표에 대한 최종규모는 9월 이후 확정 예정

○ (심사) 공적심사실무위원회 사전심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적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공적심사실무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실시

- 현장전문가, 기부단체 등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자원봉사대상 공적심사와 함께 추진

○ (추진절차) 후보자 접수(5~6월) → 공적심사(~10월) → 포상(12.11.예정)

Ⅱ		추천기준 및 절차

1

추천기준

○ 나눔과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개인‧기업

○ 기부 문화 활성화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비영리 모금단체*

*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3년 이상 성과가 있는 단체

○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추천기준일 : ’23.10.1. / 개인, 기업, 모금단체로 구분하여 추천

2

추천절차

○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분야별(개인‧기업‧단체) 후보자를 추천기관*을 통해 공개 추천받아 자체 공적심사(외부위원 참여) 결과에 따라1.5배수, 훈격 구분없이 가나다순으로 제출

* (추천 자격) 후보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자선단체, 비영리단체 장 및 기타 사회공헌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수상여부와 훈격은 행정안전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하며, 추천기관 후보자가 모두 수상하는 것은 아님

《 착한 기부자 시상식 포상 추진절차 》

추천접수 및 실적검증 · 추천		행정안전부 추가검증 · 심사		포상 실시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추천기관 공개 추천 → 자체 공적심사 시행 → 행정안전부 제출)		- 실무위 사전심사, 결격사유 조회, 현지조사 및 공개검증 등 -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
5~6월		7~10월		12.11.(예정)

Ⅲ		공적확인 및 심사

1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심사위원의 6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회원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 추천기관과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

○ 자체 심사기준 : 정량지표 20점, 정성지표 80점

※ 세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심사지표(안) >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비고
정량지표 (20)	공적기간	- 기부‧나눔을 수행한 공적기간(개인‧기업)
		-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속성(단체)
정성지표 (80)	사회적 홍보효과 (확산성)	-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어 기부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킨 정도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파급효과	- 기부‧나눔활동의 파급효과 및 현장변화의 정도 (국가적 수준, 분야별 수준, 지역적 수준)
	주도적‧협력적 참여노력	- 기부‧나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도 - 활동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형성한 정도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지역사회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합 계

※ 지표구분 : 정량‧정성지표로 구분

‣ 정량지표 : 기부활동 공적기간을 계량적으로 심사하는 지표(20%)

- 10년 기준 만점, 1년 단위 2점

‣ 정성지표 : 기부‧나눔분야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80%)

※ 심사지표(안)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 ‘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행안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2

수공기간    ※ 기준일 : ’23.10.1.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다만, 민간인의
경우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축 가능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행정안전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3

재포상 금지기간    ※ 기준일 : ’23.10.1.

《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4

추천 제한

《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5

기타 :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첨부 1		제3회 착한기부자 시상식 포상 추천 구비서류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제출서류	서식	제출형태	비고(작성요령 등)
【 공통서류 】
①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자선단체협의회) - 대면회의 개최여부, 서면회의 시 사유 명시	서식1	스캔파일	-
①-1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없음	-	▴자체보관, 요청 시 제출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자선단체협의회)	없음	한글파일	-
③ 공적조서(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 *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 * 분량은 5장 내외(4～5장)	서식2	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	▴개인‧단체‧기업‧지자체로 파일 구분 ▴한글·스캔파일 모두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예시 : 공적조서(홍길동)) ▴스캔파일에 작성자·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공적요약서 * 분량은 1～2장	서식3	〃	〃
⑤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서식4	스캔파일	〃
⑥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 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5	스캔파일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 (예시 : 동의서(홍길동))
⑦ 후보자 추천 현황	서식6	스캔파일	-
⑧ 후보자 명단 - 개인‧단체‧기업으로 시트 구분 - 단체, 기업의 (법인)사업자 정보 등 필수기재	별도 첨부	엑셀파일	▴엑셀파일 내부 작성요령 참조
【 기타서류(해당자) 】
⑨ 협회‧단체 관련 체크리스트(자선단체협의회)	서식7	스캔파일
⑩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없음	-	▴자체보관, 요청 시 제출

서식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한국자선단체협의회)

□ 심의안건

○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후보자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
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23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 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자리로 작성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7)직 업 (직 종)					(8)소 속			법정 명칭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표창장에 기재
(12)공적기간	00-00-00(년-월-일) 예)12-06-00				(13)공적분야			개인/기업/단체 중 택 1
(14)공적요지(7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요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내외로 작성할 것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12.1.1.~’13.12.31.	○○○○회장 역임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007.10.5.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유공)	2010.12.5.	대통령표창 (기부 유공)
(29)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글자수 확인 :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공백 포함)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사항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 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심사지표안과 공적사항을 연계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 공적조서 작성요령

(1) 성명 : 한자를 병기

(2) 생년월일 : 6자리로 작성

(3) 군번 : 군인인 경우 작성

(4) 성별 : 남/녀

(5) 국적 : 외국인인 경우 작성

(6) 주소 : 도로명주소로 작성

(7~11)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 표창장에 기재될 내용으로 작성

(12) 공적기간 : 실제 자원봉사‧기부를 한 기간을 00-00-00(년-월-일)
형태로 작성, 자원봉사단체 회원등록 일자, 활동시작
일자 등 객관적 근거가 (29)공적사항에 나타나야함

(13) 공적분야 : [개인, 기업, 단체] 3가지 중 택일

(14) 공적요지(70자 내외) : (29)공적사항을 요약하여 작성

(15) 추천훈격 : [장관표창]

(16) 추천순위 : 개인, 단체, 기업로 상위 추천순위를 1부터 오름차순으로 작성

(17~20) 조사자 :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이상의 실인을, 추천관란에는 단체대표 직인을 날인

* 조사자는 공적, 경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엄정한 실사

(21~24) 주요학력 및 경력 : (27)공적사항과 관련 있는 사항 기재

(25~28) 과거 표창기록 : 유공명 기재, 없을 경우 “해당 없음”

(29) 공적사항 : (12)공적기간 동안 나눔‧기부활동 내용을 5장
내외로 작성(정보기입 2장 포함 최소 3장 ~ 최대10장)

서식 3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부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

수공기간

추천기관

개인/기업/단체

(   )

.  .  .

(남/여)

○○○단체

회원/회장

년 월

○○○

과거 표창기록

공 적 사 항 (요약)

※ 심사지표안과 공적사항을 연계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  (공적조서의 주요 공적이 잘 드러나도록 제대로 작성 요망)

○

□

○

□

○

《작성예시》

공 적 요 약 서(예시)

추천부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직급‧계급	수공기간	추천기관
개인	홍길동 (洪吉童)	45.08.15 (남)	○○○협회 자원봉사자	년 월	○○○
과거 표창기록		○○○부장관 표창(’06), 국무총리표창(’98)
공 적 사 항 (요약)
□ ○○○을 위한 나눔활동 전개 ○ 위 자원봉사자는 지난 20년간 ○○○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자로, 주요 활동실적은 다음과 같음 ○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 운영 : 100가구 3,000점 (개인 명/ 점, 시설단체 명/ 점) ○ 노숙인을 대상으로 ○○○○ 봉사활동 : 300명, 방한의류 450점 ○ 거동이 불편한 : 회, 명 ⇒ 이러한 봉사자의 ....한 활동을 통해 ~ (※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심사지표의 달성 여부를 연계하여 서술) □ 장애인 ○○활동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 : 25회 ○ 환경정화활동 전개 : 20회 ○ 자원재활용 캠페인 등 전개 : ○○회 □ 기타 ○○활동 ○ 조선족 동포 초청 공연 및 위문행사 실시 : 000명 동포 ○ 급식 나눔 : ○○회

서식 4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및 직위‧직급‧계급	수공기간	추천기관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등 아래의 사항을 기재 - 공적내용(포상추천 사유와의 일치여부) - 공적의 파급효과(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정도) - 주위평판(직장동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 생활형편‧직무수행 여건(어려움 및 위험성의 정도) - 과거 수상경력(장관표창 이하, 감사패 등) 및 기타 참고사항 - 종합의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5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포상에 대한 동의서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3.   .   .

성명                  (서명)

서식 6		후보자 추천 현황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 포상

후보자 추천 현황(민간인·기업·단체)

① 구분	② 소속	③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④ 수공 기간	⑤ 징계 (연도·종류·사면)	⑥ 물의야기 (일시·내용)	⑦ 수상경력 (연도·포상명)
	《예시》
1	○○회사	사장	이몽룡	30-02-19	-	언론보도 (’06.7.1.)	대통령표창 (’03, 자원봉사)
2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	무	복지부장관표창 (’06, 사회복지)
3	○○○도 ○○시	주무관	허준	25-02-19	견책 (’95, 사면)	무	행안부장관표창 (’08, 안전관리)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작성자   ○○○○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 공적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

① 구분 : 공적심사결과 우선순위를 기재

② 소속 :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주민
등록주소(읍·면·동 이상) 기재

* 기업은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비영단체 지부는 소속단체명 및 지사·지부 등이 모두 나타나는 정확한 명칭을 기재

③ 직위·직급·계급 : 표창장에 표기될 내용으로 기입

④ 수공기간 : 추천 후보자의 수공기간

⑤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⑥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또는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⑦ 수상경력 : 공적조서의 ‘과거 표창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수상
기록 중 가장 상위 훈격 포상 수상기록을 기재

* 표창훈격(연도, 포상명) 형식으로 기재하되(예 : 국무총리표창(’05 재해
복구유공)), 없을 경우 “-”로 표기

※ 위 ⑤와 ⑥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7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2023년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기부문화 확산 유공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지방행정정책관 민간협력과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12월 11일(제3회 작한 기부자 시상식)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추천기관의 위임전결 기준에 따른 결재 여부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페이지,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민간위원 3/5 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등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