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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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26		발의연월일 : 2019. 9. 10. 발 의 자 : 김병욱ㆍ김영진ㆍ소병훈 서삼석ㆍ안민석ㆍ윤준호 원혜영ㆍ이용득ㆍ임종성 신창현ㆍ김철민ㆍ손금주 서형수ㆍ김병기ㆍ박 정 이주영ㆍ이찬열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산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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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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