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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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6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김정재․이 용․조수진 추경호․김석기․성일종 서일준․김기현․박덕흠 이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주무 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인법인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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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를 “공인회계사의”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받은 주무 관청은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생 략)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공인회계사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받은 주무 관청은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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