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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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4		발의연월일 : 2020. 6. 18. 발 의 자 : 송언석․김정재․김영식 김석기․권명호․태영호 강기윤․추경호․윤두현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집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에 대한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모집된 금품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게하고,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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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을 “10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등록하지 아니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신고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때는 그 모집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청에 신고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제3조에”를 “제2조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제2항(제11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의3.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검사 등) ①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등) ① -----------------------------------------------------------------------------------------------------------------------------------------------------------------------------------------------------------------------------------------------------------------------------------------------------. ----------------------------10억원을 초과하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등록하지 아니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신고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때는 그 모집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청에 신고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② (생 략)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0조제2항(제11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신 설>	4의3.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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