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장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31. ～ 2020.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청에 등록하여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로, “각 호와”를 “각 호의 구분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를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로,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서”를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모집등록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호”를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로,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를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을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에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공개하여야”를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를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모집자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모집자 (법인ㆍ 단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모집목적
모집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기한	년 월 일
모집목표액	원	모집지역
모집비용	원 이내(모집액의 % 이내)
※ 다음의 사항은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ㆍ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변경 등록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집 건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모집자가 외국인인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등록신청	□		접 수	□		검토	□		결 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행정안전부 시ㆍ도			행정안전부 시ㆍ도			행정안전부 시ㆍ도			행정안전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등록번호 제      호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모집비용

보관방법

(현금)

(물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탁자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탁자 (법인‧단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탁명세	기탁금액 원
	기탁물품	품명
		수량 점
기탁금품 접수기관
기탁사유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기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기탁금품 접수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모집금품 총량	원 또는 점(환산액 원)
모집 과부족량
([ ]처분, [ ]사용) 이유
([ ]처분, [ ]사용) 방법(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처분, [ ]사용) 일시와 장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 ([ ]처분, [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모집 명세서
연월일	기부자명	금액	누계	비 고
비고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통장 등과 합본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금액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이나 예금이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와 잔액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5.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명란에 계좌번호 또는 모금장소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기부금 지출 명세서
연월일	지출내용	금액	누계	비 고
비고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와 잔액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연월일	기부자명	품명	수량	비 고
비고 1.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물품의 종류별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명란에 발송자주소 또는 모금장소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의2서식]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연월일	출급내용	품 명	수 량	비 고
비고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등록번호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모집목적
모집등록금액			모집기간
완료내용(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집년도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2. 물품
모집년도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합계
3. 기타수입: 원
4. 모금액의 금융회사별 예치명세
금융회사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계
첨부: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 잔액증명서 각 1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을 완료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						모집기간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모집목적
모집등록금액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합계
2. 물품
품명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합계
3. 기타수입: 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항목		금액(원)			사용방법						비 고
					※ 필요시 별첨						※ 모집금액 대비 비율(%)
모집비용
합 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								년 월 일
첨부: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모집 등록청)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 각 호의 구분과 ------------------.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제출해야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첨부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 확인해야 -----.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30일 ------------------------------------ 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기부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에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 제출해야 ------.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 노력해야 ---------------------------------------------------------------------------------------------------------------------------------------------------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 ------------------.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생 략)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