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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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4		발의연월일 : 2020. 6. 19. 발 의 자 : 정진석․김석기․조수진 이 용․추경호․송언석 박덕흠․정운천․이종성 임이자․유의동․유상범 서병수․홍문표․조태용 전주혜․황보승희 의원(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있어 사업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등의 사업운영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인ㆍ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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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평가”를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이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사업의 평가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모금회가 배분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이사회-----------------.
<신 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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