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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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95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안병길․전봉민․유의동 이 용․김도읍․김석기 권성동․류성걸․권명호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가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법률  제        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를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보화시스템 등록 및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자와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증빙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시스템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을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4조제3항에 따른’을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모집하고 사용하는 기부금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생 략)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14조제3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정보화시스템 등록 및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자와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증빙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시스템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 (생 략)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