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하실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그 기부 받은 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사후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종신·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생전에 지불하신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별다른 양식은 없지만 「민법」 제1066조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 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 접 써야(自書) 합니다.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외국어나 속기문자는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와 성명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됩니다.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 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 날인(捺印)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한 5가지의 유언방식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 5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한 유언방식 5가지에는

•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직접 손으로 쓰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로 작성하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하기 (녹음에 의한 유언)
• 다른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 적게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가 있습니다.

매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재산이라면 현금 이외에도 부동산, 보험 등의 재산도 모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들은 유언공증 등 여러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부하실지와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실지에 대해 정한 뒤 기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